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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사를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혹은 이미 폐업하신 분들 중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폐업지원금' 제도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재도전 장려금
- 점포철거비 지원
두 제도는 목적과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 지원 대상: 2024~2025년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 금액: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주요 조건:
-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해당 금액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 내용: 폐업 시 발생하는 간판 철거, 내부 철거, 원상복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200만 원 (실비 기준, 지역별 차이 있음)
- 조건:
- 임대차 계약 내역 필요
-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이 지원금은 특히 상가 임대 계약을 마무리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 신청 방법 (2025 기준)
1.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폐업점포 지원사업’ 메뉴 선택 후 로그인
2. 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철거비 신청 시)
- 통장사본
3. 심사 및 지급
-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직접 입금
- 보통 2~4주 이내 지급 완료
❗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 폐업일 기준 3~6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손실보전금, 희망리턴패키지, 청년창업 재도전 자금 등과 일부 중복 제한이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 서류 누락 주의
임대차계약서, 세금 체납 여부 등 사소한 항목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 마무리하며
폐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폐업 이후의 삶도 정부가 돕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당신의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닿기를 바라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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